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100% 감면일 때와 50% 감면일 때 각각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5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1. 100% 감면 시 최저한세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6조제1항·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처럼 감면율이 100%인 과세연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50% 감면 시 최저한세 적용

   • 감면율이 100%가 아닌 경우(예: 50% 감면)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이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세액과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중소기업은 7% 등)을 곱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별도 예외

   • 제6조제7항에 따라 고용증가로 추가 감면받는 부분은 감면율과 관계없이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즉, 기본감면이 50%라도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100% 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인지 여부는 창업 시기, 지역, 수입금액 기준(예: 8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무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등 특정 경우에는 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미적용, 5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원칙이며,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