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문서를 찾아주세요.

조세특례제도과-215(2023.3.6.)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일반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 포함)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된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잔여 기간 공제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나 공제 적용 방식 판단에서 자주 함께 인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변동,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경정 여부는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