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규모 법인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되,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 위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또한 일부 규정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보통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적용하려는 세제나 규정에 따라 세부 제외 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규정의 최신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