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양도·양수 당사자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양수자는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기준(운전경력·무사고 요건 등),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차고 확보 서류,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일정 요건 충족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양도자는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양도 사유를 증명할 서류(질병·대리운전 불가·해외이주 등 해당 시)를 준비합니다.
4.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관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양도자·양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6. 관할관청은 운전면허 취소·취소사유 또는 운전면허 효력정지·정지사유가 확인되면 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인가가 되면 관할관청은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인가처분 내용을 통보합니다.

인가 신청 시 관할관청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면허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따라 거주기간·우선순위 등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관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받은 후 폐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업구역의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해야 하나, 결격사유나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