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7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7인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월 단위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포함 여부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연차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1항·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월 단위 산정과 1년간 계속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근로계약 형태, 동거 친족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연차휴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