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감원방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두 지원금은 감원방지 의무의 적용 방식과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고용이나 고용조정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 지급 요건과 연결되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이 감원방지 의무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국면에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안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가 지급 제한 사유로 다뤄집니다.
•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 의무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 되는 의무가 붙습니다.
• 고용관계가 1년 이내에 종료되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제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 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장려금 지급 제한과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두 지원금을 함께 볼 때 주의할 점

• 두 지원금이 같은 근로자에게 동시에 지급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근로자와 다른 시점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감원방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의 고용유지·고용조정 제한이 중심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의 감원방지 의무가 중심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두 지원금이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감원방지 기간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한쪽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쪽 감원방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고용이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의 해당 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고용촉진장려금 쪽에서는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전후 감원방지 기간 안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정리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전후 감원방지 기간 안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가 핵심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의 고용유지 및 고용조정 제한이 핵심입니다.
• 두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 지원금의 감원방지 기간과 예외 사유를 각각 충족해야 하며, 해고나 이직이 어느 지원금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징계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직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