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대상인 월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지로 판단하며, 그 월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 × 365 ÷ 12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로 봅니다.
•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기준은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함께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산정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임금이 있는지, 통상임금과의 비교 결과, 구체적인 임금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