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 기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적용자, 18세 미만 근로자(본인 신청 시 제외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본인 희망 시 제외 가능)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해 두고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근로자 사용 여부·연령·다른 공적연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가입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장 상황(근로자 수, 근로자 연령, 외국인 여부, 다른 연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