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청구서와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하고, 질병·부상·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청구 시기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끝나버린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첨부하는 질병·부상 증명서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하므로, 상병급여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등 질병·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병급여에는 구직급여 관련 절차 규정도 준용되므로, 계좌 지정이나 실업인정 관련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자격자의 청구로 지급되며,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사유면 청구서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지므로,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보상·급여와 겹치면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