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의 법정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는 있고, 그 지원의 한 방법으로 직무 교육이나 적응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원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9조의6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은 ‘직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복귀 적응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노력을 사업주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복직 시 사업주의 핵심 의무

• 육아휴직 후 복귀와 관련해 더 분명하게 정해진 의무는 복직 배치와 불이익 금지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복귀 후 직무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는 사업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직무·적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복직 자체를 기존 업무·임금 수준과 다르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볼 점

• 복귀 후 직무 교육이나 적응 지원이 필요한지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 공백 기간, 조직 개편 여부, 대체인력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직 후 직무 배치나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서는 복귀 적응 지원의 일환으로 직무 교육, 업무 인수인계, 멘토링, 근무조건 안내 등을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무 교육 제공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절대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직장 적응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