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삭제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 등이 남겨진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 등 그보다 가벼운 사건 처리 결과가 남는 자료입니다.

1.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 즉,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있으면 작성되는 자료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의 일종입니다.
• 범죄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2. 수사경력자료

• 수사자료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되며, 이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됩니다.

3. 정리

•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 선고 등이 확정된 경우에 남는 전과 성격의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 남는 자료로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영구 관리됩니다.
•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기록 상태는 개별 조회 결과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어떤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회 목적과 범위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