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산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 권리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주나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시효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이 공단에 청구하면 중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단순히 사고 발생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과 어떤 급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일정 한도에서 면제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급여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 문제와 함께 공제·조정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경위, 보험급여 수령 내역, 손해 발생 시점, 가해자와 과실을 안 시점 등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