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제출 시점과 반복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장애인 증명서 제출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상이자 증명서 등)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그 장애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근무지)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반복 제출이 완화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소득공제 명세를 일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위해 일부 서류를 제출한 뒤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 장애인 추가공제 자체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자에 변동이 없고 장애기간 요건도 유지되면, 매년 새로 장애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나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근무지 변경·주소지 변경 등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관련 의료비를 반영할 때도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리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제출 후 납세지·근무지 등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대로 장애기간 기재가 없거나, 장애 상태가 변경되었거나, 세무서·근무지가 바뀌었다면 해당 시점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제출 방식은 확정신고인지 연말정산인지, 그리고 간소화 자료로 제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제출 방법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