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기록은 언제 말소되나요?

불문경고 기록은 징계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진 불문경고의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불문경고 말소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 대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만 말소 대상입니다.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말소 제한기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는 의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 중복 시 합산: 불문경고 말소 제한기간 1년 안에 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각 처분별 기간을 합산하여 말소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 무효·취소 확정 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불문경고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 시점에 말소됩니다.
• 말소 방법·기한: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말소 조치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본인이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의 효과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보직·포상 등에서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불문경고가 실제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인지, 단순 기관 내부 경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