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누락하고 카드나 계산서 발행 매출만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되어 과소신고가 되나요?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받아 누락하고 카드·계산서 발행 매출만 신고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어지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왜 과소신고가 되는지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실제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공급가액)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매출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매출을 빠뜨리면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가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어집니다.
• 이렇게 되면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 구조

•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역외거래 등 부정 국제거래는 60%)와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산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숨기는 행위는 거래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 누락보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거래방식과 신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붙을 수 있는 다른 불이익

• 현금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상여처분 포함) 본세가 추징되고,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차명계좌 사용 여부, 현금매출의 실제 귀속, 신고 누락의 정도와 경위, 다른 증빙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단순 과소신고인지 부정행위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가 끝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뒤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액과 가산세 금액은 실제 공급가액, 신고 누락분, 과세기간,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락 금액과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카드·계산서 매출만 신고하고 차명계좌 현금매출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과세표준이 적어지므로 과소신고가 되고, 누락 경위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보다 무거운 가산세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