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3촌 이내 인척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3촌 이내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본인과 혈연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지만 배우자 쪽을 통해 연결되는 친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혈족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부 등), 본인의 직계존속의 배우자(계모 등),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처럼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등 배우자 쪽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럼, 배우자의 혈족과 결혼한 사람

인척의 촌수는 민법 기준으로 따집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가 그 혈족과 가지는 촌수를 그대로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가지는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3촌 이내 인척인지 여부는 이 촌수 계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인척은 3촌 이내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4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친족관계의 한 축을 이룹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어느 세목을 적용하는지,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