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수검명령의 요건

•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증거조사로는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검사는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2. 명령 시 고지사항

• 검사의 목적
•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 검사자
• 검사를 받을 사람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 의무 불이행 시 제재의 개요
• 명령 시 제재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3. 검사 진행 방식

• 법원이 검사기관을 정해 의뢰하면, 검사기관이 일정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 출석하면 신분증 제시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확인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조치를 합니다.
•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 종류에 따라 구강 상피세포 채취 등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는 당사자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채취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검사받는 경우 상호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검사비용은 보통 검사 후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검사 종류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사기관은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법원에 통보합니다.

4. 수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혈액채취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할 점

• 수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려지므로, 신청만으로 반드시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검사 일정, 장소, 검사기관은 사건 관할 법원이나 지정된 검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진행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 경위, 병원 기록, 진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