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탁재산(신탁주택·신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입니다.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원칙: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주택·신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 예외(조합이 위탁자가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납부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한 신탁주택·신탁토지는 해당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범위: 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조합,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합산 방식: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을 각각 합산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등과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신탁주택·신탁토지 및 그 관리·처분·운용·개발로 얻은 신탁재산 포함)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제12조의2, 제16조의2)
• 적용 시기: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위탁자 과세 및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며, 20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에 정비사업조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도시개발조합·마을정비조합이 추가됩니다.

신탁 해지 등으로 신탁종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