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중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친자 확인 등을 위해 수검명령을 할 때 발생하는 유전자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누가 이익을 받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를 기준으로 예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비용에 관한 일반 원칙이고, 실제 예납 금액과 부담자는 사건 종류, 심급, 법원이 정한 예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용 예납의 기본 원칙

• 법원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예납해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지급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이 준용됩니다.
•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2. 수검명령과 비용 부담의 연결

• 가정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채취나 유전인자 검사 등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수검명령을 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 일시·장소·방법, 검사자, 출석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개요를 고지해야 합니다.
• 검사비용 자체는 수검명령으로 바로 정해진 별도 금액이라기보다, 증거조사·사실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구조 안에서 처리됩니다.

3.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증거조사나 사실조사의 비용을 미리 낼 사람은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기준이 됩니다.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를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함께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4. 수검명령 불이행 시 제재와 비용은 별개

•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감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치 중 수검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후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나 감치는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검사비용 부담 주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현재 사건이 가사소송인지, 가사비송인지, 어느 심급인지에 따라 비용 예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검명령을 신청한 쪽과 그 검사로 이익을 받는 쪽이 같은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예납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사기관이나 검사 종류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예납 금액과 납부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유전자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미리 내는 구조이고, 이익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 측을 기준으로 예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같은 제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납 금액과 부담자는 사건 종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의 비용 예납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