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재고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후 재고용은 퇴사 사유와 체류자격, 재고용 시점에 따라 적용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재고용과 재입국 후 고용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취업활동 기간(3년) 만료 후 재고용

•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취업활동 기간 연장)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재고용이 허용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30일인데 10월 1일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고용 허가가 어렵습니다.
• 신청 시 일반적으로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 등 기존 보험도 연장해야 합니다.

2. 재입국 후 고용허가(재입국 취업 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뒤 다시 취업하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또는 일정 사유와 요건을 충족할 것
  • 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2호의5서식)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내용이 요건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재고용에서 특히 확인할 점

•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기간 만료인지, 중도 해지인지에 따라 재고용·재입국 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특례 요건(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고용·재입국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고용허가 절차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체류기간 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한쪽 허가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은 기존 가입 기간에 맞춰 연장 또는 신규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퇴사 경위, 사업장 변경 여부, 근로계약 기간, 출국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와 시점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