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용이 단순한 지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