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시 유족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재 사망 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지급 방식

•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족보상연금액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족 간 수급권 순위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유의사항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는 경우(예: 배우자 재혼, 자녀가 25세 도달, 장애 상태 해소 등)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해당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 유족 구성, 수급자격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