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사업 포괄양수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유상 거래이므로,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재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소득·상속·증여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 다만 법원 경매, 파산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그리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4조제3항).
•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사업 포괄양수도가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유상 거래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사업 양수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는 대가 지급 증빙이 확보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구조·가액·증빙에 따라 증여추정이나 저가양도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