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무기간이 끝난 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소 신청서와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
   • 별지 제6호의7서식을 사용합니다.
2.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말소 대상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구분

• 등록 철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등록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폐지 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 신청): 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유형이므로,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더라도 임차인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말소 신청서는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청에 제출하면 주소지 관할청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소득세법상 폐업신고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 후에는 소유권등기에 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라고 해도,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말소 사유와 임대주택 유형, 현재 임대차계약 상태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말소 사유와 계약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