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병 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되, 일정 요건을 갖춘 병(兵)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는데, 그 가목에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다만 비과세 여부는 급여의 종류·지급 경위·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받는 항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병 복무 중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예: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