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회사가 사업주 의견서나 임금 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사업주 의견서나 출퇴근기록·임금 자료를 제때 내지 않아 산재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공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자체 조사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주 자료 제출은 법적 협조 의무에 가깝고, 산재 신청 자체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란은 사실 확인 협조 절차이며, 사업주가 날인·서명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권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자료 요청 사실과 거부·미제출 경위를 남겨 두면 공단 조사 과정에서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소속 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나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장해등급 판정·계속 요양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진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보고·서류제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질문·조사·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중지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해야 하므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단계에서는 먼저 공단의 촉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재해 경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최초 진료 소견서·진단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업무상 재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승인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만으로 산재 승인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직접 신청권을 행사하고 공단의 조사·진찰 절차와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재해 종류(사고·질병), 근무 형태,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현재 제출 가능한 서류와 추가 조사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