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와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신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장비: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부동액회수재생기(또는 위탁처리 계약서) 등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서류로 증명하면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정비책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용도: 일반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에 해당해야 하며, 용도가 다르면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례 확인: 시설·장비 등 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흐름

1. 등록기준(시설면적, 시설·장비, 인력, 건축법상 용도, 조례)을 먼저 확인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담당 기관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시설·인력 확보기간을 정해 추가 서류 제출을 통지한다.
4.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주의할 점

• 등록 제한사유, 결격사유,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하면 확보통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작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하려는 작업이 등록 후 수행 가능한 범위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 서식이나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와 조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