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상호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상호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호변경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근거하며, 2022년 4월 28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상호변경 신고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
•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호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기본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류, 상속인 증명서류 등)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상호변경 시 추가 확인사항

• 신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

참고: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은 허가사항 변경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상호변경도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호변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영업 종류(허가·신고·등록)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