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되나요?

저소득 근로자라면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방식은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와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 요양 중 저소득 근로자

•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로 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당 휴업급여로 합니다.
• 위 방식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합니다.

2.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

•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지급액으로 합니다.
• 이렇게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합니다.
• 다만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규정(제54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적용 시 주의할 점

•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조정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임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연구자 등 일부 대상자는 저소득 근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인지 재요양인지, 평균임금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관계, 최저임금액과의 비교 결과에 따라 조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