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고지금액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고지된 금액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그 고지금액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입니다.
• 기산일: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납부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 방식: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고지금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그 고지금액별로 소멸시효 기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단일 고지 건 5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에게 고지된 금액이 3.5억원이라면, 그 3.5억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정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등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종속 효과: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무에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금액, 고지일, 법정납부기한, 중단·정지 사유 유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고지 내역과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