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기재사항이나 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장이 기재사항이나 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먼저 흠을 고치도록 보정을 명한 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1. 기재사항 흠결은 재판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이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접수 이후에도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심사 대상이 됩니다.

3. 인지액이 부족하면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접수 단계에서도 보완 권고가 가능합니다.

   •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접수한 공무원은 제출 요청 시 바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소송에서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 조세소송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제기하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 처분서(납세고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와 전심절차 재결서는 소장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에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원인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필요한 인지가 적정히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에 맞춰 기간 안에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있고, 각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