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등 일부 신고 면제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신고 의무와 예외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원 등 법적으로 과외교습이 금지된 사람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의무 위반, 표지 부착 의무 위반, 영수증 미발급, 교습비등 초과 징수, 장부·서류 미비치 등 여러 의무 위반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행정처분과 기타 리스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등에는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교습하는 행위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행위는 포상금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대학생이라도 휴학생은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증명서 게시, 외부 표지 부착, 영수증 발급, 장부·서류 비치 등 여러 부수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 실제 제재는 위반 내용, 고의 여부,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교육청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