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는 발급·제출 주체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거짓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거짓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고의·상습 여부, 지연 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위반 횟수나 사정에 따라 감경·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무관한 이직확인서: 이미 발급된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무관하게 발급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제출 당시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발급된 것이라면, 이후 정정이나 수급자격 변동과 관계없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와의 관계: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무상 두 위반을 별개로 보되 위반 내용이 같고 제출 시점이 동일하면 더 중한 과태료를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구직급여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본문 규정(수급 제한 확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예: 1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 비율은 부정행위 횟수, 사업주와 공모 여부, 소급 10년 내 지급 제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복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소급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020.8.28. 이후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이직확인서의 주소, 취득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순 오기인지 고의적인 거짓 신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전산 오류, 사업주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즉시 정정 신청한 경우 등은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정정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짓 이직확인서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 사업주 과태료와 근로자 수급 제한·환수·형사처벌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이직확인서가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관련해 발급된 것인지, 정정 경위와 고의성, 과거 위반 횟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