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명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위 기재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 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기재가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이유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고,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른 사유를 적으면 허위 작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가 사유서 등으로 괴롭힘에 따른 퇴사임을 밝혔는데도 회사가 이를 자발적 퇴사로 바꾸면, 이직 사유를 변경·왜곡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업주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발급된 것인지, 그리고 고의·과실이나 오인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이미 발급된 이직확인서가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무관하게 발급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대응 방향

•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유서, 녹취, 출퇴근 기록 등 실제 퇴사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회사가 정정 요청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 등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사유가 다르게 적힌 것만으로 곧바로 모든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직 경위, 제출 목적, 고의성, 과거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자체가 문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퇴사 경위와 괴롭힘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