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왜 과세되지 않나요?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초과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은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이 상태에서 등기·등록·명의개서 전에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 결과에 따라 특정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이는 상속분 조정으로 봅니다.
• 반면,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이루어져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협의해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상속회복청구 소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후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 등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등기·등록·명의개서 전에 분할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이미 등기 등을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