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도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같은 방식의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신고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 함께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 사진 등 실제 고용·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실사유(이직사유) 정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후에도 다툼이 남는 경우

• 확인청구 결과나 자격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실사유 정정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자격 확인과 수급자격 판단이 같은 절차에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거부 자체만으로 정정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형태(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근무 기간·시간에 따라 적용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