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수행 중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회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이를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회사가 직원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이 부담한 과태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라면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소득의 판단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고용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와의 구분: 업무를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나, 불법주차 과태료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어 통상적인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납의 실질: 회사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면 근로소득(특히 상여)으로 처분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관점: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직원 개인의 위반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의 한계: 외근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대납이 자동으로 업무 관련 비용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지급 근거, 금액의 통상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업무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실비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기준과 증빙, 대납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대납의 목적,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내부 지급기준 유무, 대납 금액의 상당성 등을 점검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