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지급받는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할 때 잡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7. 7.
위약금을 지급받는 법인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되며, 위약금은 사업 관련 손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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