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관리규약·관리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12호(담보책임 종료 확인)는 의결사항에서 제외되고,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