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자진퇴사 코드 11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주 입원 및 2개월 통원치료 후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질병 퇴사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코드(11번)로 이미 상실신고가 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정정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핵심

• 상실신고 코드가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그러나 질병·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 직무전환·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주 입원과 2개월 통원치료, 휴업급여 수급 사실은 질병 정도와 취업 곤란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줄 때 대응

1.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급 기한(사업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을 확인해 두세요.
2. 회사가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사유 판단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 정당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

• 퇴사 전 진단서(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소견 포함)
• 입원·통원 치료 내역, 휴업급여 관련 자료 등 치료 증빙
• 회사에 직무전환·휴직(병가)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문자, 메일, 공문 등)
• 사업주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직무전환·병가 가능 여부 등

주의할 점

• 치료기간이 짧고 주로 통원·약물처방 중심이면, 근무와 치료 병행 가능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당장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통해 치료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 코드 정정은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단계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고, 질병 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판단을 받으세요.
•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상담 시 퇴사 경위, 치료 경과, 회사에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