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중도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하고, 폐지·중단 시에는 미납 부담금 정리, 폐지신고, 가입자 통지, 급여 지급 같은 후속 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변경 절차

• 이미 설정·신고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퇴직연금규약, 그리고 변경 성격에 따라 동의 자료(불리 변경) 또는 의견 청취 자료(불리 변경이 아닌 경우)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합니다.

폐지 절차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대표 동의, 폐지 사유·폐지일, 폐지일 기준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한정) 등이 포함됩니다.
• 가입자에게는 적립금·미납 부담금 사항, 급여 명세·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한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폐지신고 시에는 폐지한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폐지 사유가 폐업이면 폐업사실증명원도 확인 대상입니다.

폐지·중단 시 처리 원칙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면, 그 이후 또는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폐지·중단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이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받으면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제도가 중단되더라도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유 공지, 가입자 교육, 급여 지급 요청·적립금 운용 관련 법령상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설정·변경·폐지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규약 신고 항목, 부담금·급여 수준, 운용·적립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변경·폐지 시 각 제도에 맞는 규약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장의 규약 내용, 가입기간 산정 방식, 미납 부담금 규모, 폐지 사유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규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