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를 정하면서,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제1호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 즉, 사업장에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전혀 없고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에는 그 동거 친족을 상시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휴업수당, 근로시간,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를 판단할 때 쓰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법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5명 또는 10명 같은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산정기간, 가동일수, 일별 근로자 수 변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