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명의인에게 통보되나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됩니다. 다만, 수사·조사 절차의 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고, 그 유예 사유가 끝나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통보 주체와 기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 정보는 제외)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표준양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통보 유예 사유: 검찰총장등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사유는 ① 통보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증거인멸·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 반복 유예: 유예 사유가 계속됨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반복 요청하면, 제2항제1호(생명·신체 안전 위협 우려)를 제외하고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관련 정보 제공 요구자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 기록·보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 관련 사항(담당자·수령자 인적사항, 제공일자, 요구·제공 내용, 사용 목적, 명의인 통보일, 통보유예 시 그 사유·기간·횟수 등)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되지만, 생명·신체 안전이나 사법·행정절차의 진행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 요청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가 유예될 수 있고, 유예 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통보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