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또는 특별징수로 납부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지방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한 경우
• 신고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상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청구 기한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다만, 지방세법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5년 이내로 한정)

제출 서류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 경정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근로소득 관련 경정이라면 당초분·수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분·수정분),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의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근무지 관할이며, 근무지 변경·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주된 근무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 2개월 내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 유의

•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세환급금 청구서도 함께 작성해야 할 수 있고, 체납이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환급가산금은 고충민원 처리 등 일부 사유에서는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 사유와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어느 과세연도, 어떤 세목이 과다/과소 신고되었는지, 근무지·납세지 기준, 제출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