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신고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와 함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는 예정신고납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와 납부의 관계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 이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하며, 예정신고와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납부할 세액 계산의 기본

•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여기서 감면세액,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는 것은 아님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납부기한을 넘겨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12조).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4항·제5항).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감면 여부, 이미 신고한 다른 양도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양도차익과 적용 세율·공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