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중단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어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지급 중단·감액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이나 감액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이며, 그 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 철회와 취업지원 종료

• 지급 중단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3회)에 이르면 마지막 회차의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종료 사유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그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제공된 일자리·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본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 제공된 일자리·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 같은 종류 업무·기능의 일반 임금 수준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

통지 절차

• 지급 중단, 감액 지급,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를 할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와 직접 연결되므로,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나 계획 변경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