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산재 장해등급은 어떤 신체 부위와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화상 산재 장해등급은 화상이라는 원인 자체가 아니라, 치유 후 남은 신체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크게 장해부위(신체 부위)와 장해계열(생리학적 구분)로 나누어 진행하고, 운동기능장해는 정해진 측정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장해부위 판정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이를 생리학적으로 묶은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 신경계통·정신기능,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 체간,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등으로 구분하며, 좌우 양쪽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화상·흉터장해의 세부 기준

• 화상으로 남는 흉터는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선상반흔은 폭 0.5cm 이상, 면상반흔은 폭 1cm 이상, 조직함몰은 0.5cm 이상 패인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흉터는 외모(머리·얼굴·목 등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 노출된 면(팔은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 노출된 면 외의 부위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 외모 흉터는 면상반흔·조직함몰·선상반흔의 넓이와 길이에 따라 극도·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고, 노출된 면 흉터는 두 팔 또는 두 다리 노출면의 면상반흔 비율(90%·75%·50%·25% 이상)로 구분합니다.
• 얼굴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고, 얼굴 신경마비만 있고 다른 기능장해가 없으면 제13급을 인정합니다.
• 노출된 면 외의 부위 면상반흔은 전체 체표면적 대비 비율(20% 이상 제12급, 15% 이상 20% 미만 제13급, 5% 이상 15% 미만 제14급)로 판정하고,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에 흉터가 남으면 제9급으로 봅니다.
• 피부색 변색·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고 그 넓이가 얼굴·목·두 팔·두 다리 노출면의 중등도 흉터 면상반흔 넓이보다 넓으면 제14급을 인정합니다.
• 눈썹·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지거나 턱 밑 등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흉터는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동기능장해 측정

•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예외로 합니다.
• 측정 시 강직·오그라듦·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여러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 있으면 등급 조정(제5급 이상 둘 이상 3개 등급 상향, 제8급 이상 둘 이상 2개 등급 상향, 제13급 이상 둘 이상 1개 등급 상향)을 합니다.
•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으면, 같은 계열은 심해진 장해로, 다른 계열은 새로 발생한 장해로 각각 정한 뒤 조정합니다.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적용 시점 유의

•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치유 시점과 청구사유 발생 시점이 판정 기준 적용에 중요합니다.

화상은 피부·흉터뿐 아니라 관절 운동기능, 안구, 신경, 장기 등 다양한 장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급은 치유 후 남은 장해의 부위와 측정 결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등급과 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연금·일시금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유 후 장해진단과 등급 판정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