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해 왔습니다.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기준: 발언이나 사실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 소수에게 말한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적다고 해서 바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전파가능성 판단 요소: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증명 정도: 전파될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개연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 실제 전파 여부는 보조적 요소: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우연한 결과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할 때도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연성은 공개된 상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본으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전파가능성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