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 일용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 형태·기간·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적용 대상이며,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처음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2.1.1. 기준 220만 원 이상)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4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 기준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월 보수 40만 원 자체보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그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아니고, 1개월 이상이어도 월 8일·60시간 등 기준을 못 채우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 더 넓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위 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별도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