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금액 기준은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에 따라 채권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책 개선 사례로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시·도별 조례와 고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조례와 매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할인’은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고, 매입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면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